2008년04월12일 3번
[과목 구분 없음]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.
- ②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.
- ③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신청이 가능하지만,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관련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.
- ④ 2일 이상 심리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 개정하고 변론종결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